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정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기준), 나의 기준소득 확인 방법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 및 정책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2023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줄세운 후 딱 중간값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100%로 하여 산출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즉, 전체 가구수가 100개라 하였을때, 100개의 가구수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운 뒤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중위소득 의미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번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증가한 월평균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2022년 및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 비교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207만 7,892원
• (2인) 345만 6,155원
• (3인) 443만 4,816원
• (4인) 540만 964원
• (5인) 633만 688원
• (6인) 722만 7,981원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구간별 소득금액 비교표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각종 급여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620,289원)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2,160,386원)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2,538,453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2,700,482원)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3년 3월부터는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역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이 밖에 중위소득기준별 여러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 50% : 교육급여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장애수당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
• 52%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 60% : 한부모가정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 청년월세지원 / 한부모가정 정부지원대출
• 65% : 평생교육 바우처
• 75% : 긴급 생계 지원자금
• 100% :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 120% : 국민취업 지원제도 / 언어발달 지원사업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맞벌이)
• 130% : 신혼희망타운 (매매형)
• 140% : 신혼희망타운 (매매형, 맞벌이)
• 1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180% : 청년도약계좌

 

 

기준중위소득별 복지 정리

 

 

 

 

 

2. 나의 기준 소득 확인 방법

나의 기준 소득 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본인부담금)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 수준 및 보유 재산 등을 반영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①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민원여기요 메뉴 클릭
②개인민원 메뉴의 보험료 조회/신청 메뉴 클릭
③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④조회년도의 대상 사업장 상세조회 클릭하여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장기요양 제외)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활용해, 만약 본인이 4인가구의 직장가입자고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91,845원 이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기준별 소득판정기준표 확인 (100%~180%) 

[안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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