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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12

[2024년 출산지원금] 2024 부모급여 인상 월 100만원,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2023년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영아수당 폐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정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기준) 신혼희망타운 조건, 소득 기준, 선정 방법, 모기지 (전용대출) 장단점 1.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인상 2023년 1월부터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 씩 지원해주던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 (총 84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 (총 42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 올해 지원금이 약 42%가량 인상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0세 아동(0~11개월)의 경우 월 100만원 (총 1,200만원), 1세.. 2024. 1. 13.
[청년 내집 마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드림 대출 출시! - 가입 조건, 전환 방법, 금리 혜택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 혜택, 수익률 알아보기 - 10월, 11월, 12월 신청 기간 및 일정 확인 청년도약계좌 조건, 은행별 금리 비교, 우대 조건 비교 분석 새로워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조건, 혜택,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조건, 지원금 규모, 신청방법 총정리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정부에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용 청약 통장 ▲가입 조건 완화 및 ▲혜택 강화, ▲전용 대출 혜택 제공, ▲생애주기별 추가 금리 인하라는 생애 3단계 주거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1년만 가입하면 2% 저리대출로 생애 3단계 마다 추가 혜택 1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기존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혜택 및 조건을 강화한 청년 주.. 2023. 12. 10.
[공매도 전면 금지] 적용 기간 및 개선안 발표, 공매도 금지 효과, 과거 주가 추이 1.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5일 부터 내년 상반기인 24년 6월말까지 국내 상장 주식 전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단, 유동성 공급과 적정가격 형성 유도를 위한 시장조성자(MM) 및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차입공매도는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편입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가 코스피·코스닥 1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례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관행화되고,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있어 시장을 왜곡하고 .. 2023. 12. 10.
[청년지원정책]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 혜택, 수익률 알아보기 - 10월, 11월, 12월 신청 기간 및 일정 확인 1.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혜택, 수익률 정부(서민금진흥원)가 12개 시중은행과 협약해 월 1천원 ~ 70만원 씩 5년(60개월)간 납입하면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에서 매달 최대 2.1만원~2.4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하며, 최대 6% 금리의 은행이자와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소득구간별 연 최대 6.86~8.86% 금리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월 최대 70만원 씩 5년(60개월) 간 납입 시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연 수익률 최대 8.86%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2023. 10. 29.
[청년지원정책] 새로워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중복 가입 가능 1.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온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각 400만원씩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원 + 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 총 40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청년과 기업이 각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부담했으나, 2023년부터 각 400만원으로 변경되어 부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기존 기업 부담금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했으나, 2023년부터는 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만 15세~34세의 신규 취업 청년이며, 2023년부터는.. 2023. 1. 29.
[2023년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영아수당 폐지) 1. 2023년 부모급여 도입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대체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은 유지, 중복 지급 가능) 부모급여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만0세 아동은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 부모급여 월 7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약 25만명이 부모급여 대상자이지만, 1월 18일 기준 1만 2천여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2023. 1. 23.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정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기준), 나의 기준소득 확인 방법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 및 정책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2023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줄세운 후 딱 중간값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100%로 하여 산출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즉, 전체 가구수가 100개라 하였을때, 100개의 가구수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운 뒤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번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 2023. 1. 7.
[2022 건강보험료 개편] 직장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1. 202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기존 건강보험은 직장 소득만 고려하고 직장에서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모두 고려하여 전액을 직접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일부 고소득자, 고자산가 등이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의 1단계 부과체계를 2단계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올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인 2단계 부과체계의 주요 변경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 도입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 2022. 10. 3.
[청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조건, 지원금 규모, 신청 방법 총 정리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혹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2.5%)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해당 해의 1월 1일 부터) - 전국의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 60만원이 넘을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연 2.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시 지원.. 2022. 9. 4.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개편안 및 세제 지원 확대 정책 총정리 1. 2022 세제개편안 발표 (소득세)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및 종부세 등의 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자 근로자와 기업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만의 개정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계속 증가하는데, 과표구간과 공제액 규모 등은 15년간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과표구간, 세율, 공제액 등을 물가와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자료 원문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정부는 7.21(목..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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