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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12

[2022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핵심 총정리 -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감세 1. 2022 세제개편안 발표, 현재 조세 현황 및 정책 여건 정리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및 종부세 등의 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여만이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만의 대규모 감세안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조세부담률 최근 증가 속도가 OECD 38개국 중 3위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감세를 통한 민생 안정과 저성장 극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0년 기준 20.0%로 OECD 평균인 24.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 증가 속도가 OECD는 0.2%p 증가한데에 비해 우리.. 2022. 7. 31.
신혼희망타운 조건, 소득 기준, 선정 방법, 모기지(전용 대출) 장단점 1.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정보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교통과 교육 여건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설 및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60%~70% 가격으로 분양하며, 1.3%의 고정 금리 대출, 투기과열지구여도 4억원까지 70% LTV 적용 등의 장점이 있으나, 46형(46㎡), 55형(55㎡)의 작은 평수만을 공급한다는 것과 소득 기준이 타이트하고, 주택 매매 및 대출 만기 시 시세 차익을 대출 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10% ~ 50% 까지 환수한다는 단점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일부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1,000만원대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을 없애는..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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